「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중재산업 진흥기본계획(2024∼2028)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

1.수립 배경

ㅇ 중재를 통한 상사분쟁의 해결은 국제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원 업무를 넘어 국가적 이익을 창출하는 법률 서비스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

ㅇ 법무부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사분쟁을 해결함에 따라 발생한 법률서비스 수지 적자 등을 해결하고자 2018년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ㅇ 1차 기본계획 시행으로 법률서비스 적자 폭 감소 등 부분적 성과가 있었으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중재산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2차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가. 의의: 중재산업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재산업의 지원 및 육성

          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종합계획

나. 성격: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 진흥을 위하여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법정 계획

다. 법적근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라. 적용기간: 2024 ~ 2028년(5개년)

마. 주요 내용

  ㅇ 비전: 세계5대 중재 강국 실현

  ㅇ 목표: 1.중재산업 진흥을 통한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의 도약

           2.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ㅇ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1.중재제도․인프라 강화	1.대한상사중재원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2.중재지원체계 수월성 제고
2.국제중재 유치 확대	1.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내부역량 강화 2.국제중재를 위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3.국내중재 제도 정착	1.국내중재 저변확산 및 중재이용률 제고 2.신규 중재 수요의 개척
4.중재산업 기반 강화	1.전자중재를 위한ODR시스템 구축 추진 2.중재인 등 중재 인력 발굴,육성 및 전문화 3.중재기관 재정건전성 확보

3. 그 밖의 사항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