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영(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판결
□ 2025. 7. 17.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압력을 행사하여 삼성
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며 2018. 7. 12.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였습니다.
○ 2023. 6. 20.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4,800만 달러와
2015. 7. 16.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 우리 정부는 2023. 7. 18.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영국
1심 법원은 2024. 8. 1. 정부 주장 취소사유의전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 정부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 정부의 취소소송 근거규정인 영국 중재법 제67조의 ‘실체적 관할 (substantive
jurisdiction)’은 동법 제30조에 따라 ▴유효한 중재합의의 존재, ▴사안이 중재합의에 부합할 것 등을 의미합니다.
○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9. 12. 영국 항소법원에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1심 법원 판결 내용과 정부가 주장한 항소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4. 9. 13.자 보도
자료「정부는 2024. 9. 12. 엘리엇 ISDS 취소소송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
습니다」를 참고 바랍니다.
○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의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에 관한 해석은 조약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에도 배치되고 협정의 다른 부분과도 상충하는 바,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문언 및 그 체계에 비추어 바르게 해석하면 제11.1조는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정부 주장 취소사유는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정부의 소송을 각하하였던 영국 1심 법원의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엘리엇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되어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본안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중재판정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취소사유 본안에 대해서는 ’23. 7. 18.자 보도자료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를 참조 바랍니다.
※ 중재절차 및 취소소송의 주요경과와 한-미 FTA 제11장 제1절 및 제2절의 주요 관련조항은
[별첨 1], [별첨 2]를 각 참조 바랍니다.
□ 정부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엘리엇 측 상고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