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노태악 대법관)와 한국중재학회(회장 허해관 교수)가 공동 주최하는

'2025년 한국국제사법학회 연차학술대회'가 9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상사중재에서 발생하는

 국제사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법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법조 실무와 학계 간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학술대회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중재합의의 준거법과 그 효력범위, 절차 병행과

기판력, 증거조사 및 준거법 적용,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인 및 중재기관의 책임과 윤리

등 국제상사중재의 주요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재합의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국제적 강행규범의 영향을 주제로

서영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발표하고, △중재절차와 소송절차의 병행 문제 및 중재판정의

기판력에 대해 이필복 판사(39·사법연수원 41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가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증거조사 및 준거법 적용 과정에서의 국제사법 문제를 목혜원(41·

변호사시험 1회)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하고, △중재판정의 취소와 승인 및 집행

과정에서의 국제사법 쟁점에 대해 이창현(53·3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중재인과 중재기관의 책임, 대리인의 윤리 문제에 적용될 준거법을

주제로 박이세 변호사(Morgan, Lewis & Bockius LLP 두바이사무소)가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을 통해 각 세션별 논의 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