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근 협회장 제56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소감 발표>
손 변호사는 사법 개혁의 하나로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 설립 논의에 법조계와 정치권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손 변호사가
법률문화상과 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 30여 년 동안 판사로 일하고 사법연수원장과 한양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 등으로 일하며 실무교육 안정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손 변호사는 수상소감을 밝히며 "소수 법조인의 시대가 지나 대중 법조인 시대가 돼 이제 특권은 없다"
며 "봉사와 옳은 사명을 실천할 때 국민의 존경을 받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방통대 로스쿨 설립과 관련해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 법학교수회에
내부적으로 공식 의견이 모아진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모두 없다고 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공론을
빨리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일본은 제대로 학생을 모집할 로스쿨이 몇 군데 되지 않아 제도가 실패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일본은 새로운 사다리에 기득권자들이 먼저 올라타 문제가 됐는데 변호사들이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참석자들을 향해서도 "제도를 많이 바꾸는 국회를
부탁드린다"며 "무엇보다 성숙한 논의, 국민적 관심,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70%가 넘는다며 "국민의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다른 사법개혁 과제로 "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게 헌법의 통제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사대회 개회식에는 조희대(69·13기)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상환(60·20기) 헌법재판소장, 이진수(52·29기) 법무부 차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48·41기) 국민의힘 의원, 김정욱(47·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협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출처: 법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