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는 2022. 8. 31.(수) 09:00경(한국시간) 선고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론스타 사건”)의

판정문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와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원문을 2022. 9. 28.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보도문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중재판정의)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원문의 크기가 커서 홈페이지 게시가 어렵습니다.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내려받으시거나,

협회로 요청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