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에서는 2025년 3월 1일자로 개정된 국내중재규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개정 국내중재규칙은 전자중재도입 대비를 포함하여 당사자들의 편의성과 이해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전자서명 개념 추가, ▲서면통지 및 제출에 있어 전자적 수단의 활용 확대, ▲다수 계약에서 발생하는 청구를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인 선정 시 지명기간 조정,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 지출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명시, ▲관리요금 현실화 등이 있습니다.
언론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이 개정되어 오는 3월 1일부터 개정 규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자중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바, 향후 전자중재 시스템이 마련되게 되면 중재인과 대리인 그리고 사건 당사자 모두에게 보다 나은 중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아무쪼록 3월 이후 적용되는 개정 국내중재규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추후 전자중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도 중재인님의 많은 지혜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